노동사건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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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해석] [대판] 퇴직연금(dc형) 부담금 부족 FILE
이병민 | 2021.02.23 | 조회 465
[부당해고 등] [대판] 발주자가 공사대금에 포함된 건강보헙료를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FILE
이병민 노무사 | 2020.11.16 | 조회 512
[부당해고 등] [대판] '부당해고' 소송 중 정년 돼도 訴의 이익 있다 FILE
이병민 | 2020.04.01 | 조회 650
[임금체불] [대법 판결문]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다 FILE
이병민 | 2019.12.18 | 조회 799
[부당해고 등] [대법원 판례]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65세 FILE
이병민 | 2019.03.11 | 조회 1137
[부당해고 등] 자택대기발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 지급해야 FILE
이병민 노무사 | 2018.10.11 | 조회 1060
[부당해고 등] 근로계약의 재계약 체결의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지 아니하고 주관적 평가에 의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FILE
손주홍 노무사 | 2018.05.30 | 조회 1039
[임금체불]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을 최하한으로 하지 않는다
손주홍 노무사 | 2018.02.23 | 조회 1036
[부당해고 등] 회사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
손주홍 노무사 | 2018.02.19 | 조회 994
[부당해고 등] 근로자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취소 효력
손주홍 노무사 | 2018.01.25 | 조회 741
[부당해고 등]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판결
손주홍 노무사 | 2017.11.24 | 조회 1069
[산재보상] 공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인정 입증정도
손주홍 노무사 | 2017.11.14 | 조회 615
[부당해고 등] 수습기간 3개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의료기기 불법사용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FILE
손주홍 노무사 | 2017.10.12 | 조회 758
[부당해고 등]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,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FILE
손주홍 노무사 | 2017.09.11 | 조회 944
[부당해고 등] 원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,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FILE
손주홍 노무사 | 2017.08.23 | 조회 889
[부당해고 등] 교회의 지휘․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방과 후 어린이집을 운영한 시설장은「근로기준법」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FILE
손주홍 노무사 | 2017.07.17 | 조회 1013
[부당해고 등]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FILE
손주홍 노무사 | 2017.07.06 | 조회 846
[부당해고 등] 사용자의 사직종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FILE
손주홍 노무사 | 2017.07.04 | 조회 792
[부당해고 등] 취업규칙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상,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FILE
손주홍 노무사 | 2017.06.29 | 조회 715
[부당해고 등]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·감독을 받아 「근로기준법」상 근로자에 해당하고, 해고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FILE
손주홍 노무사 | 2017.06.28 | 조회 859
[부당해고 등] 위탁운영중인 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
손주홍 노무사 | 2017.06.15 | 조회 893
[행정해석]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
손주홍 노무사 | 2017.06.15 | 조회 680
[부당해고 등] 생산부문의 축소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, 해고회피노력, 해고대상자 선정,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FILE
손주홍 노무사 | 2017.06.07 | 조회 802
[부당해고 등] 징계재심위원회 구성의 중대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FILE
손주홍 노무사 | 2017.06.05 | 조회 850
[노사관계]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 기간 중이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이후로 1년이 지나기 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사용자가 공고할 의무가 없다 FILE
손주홍 노무사 | 2017.05.22 | 조회 891
[부당해고 등]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체육지도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FILE
손주홍 노무사 | 2017.05.08 | 조회 755
[부당노동행위] 사업장내 소수 노동조합과 체결한 ‘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’이 개별교섭 동의 또는 교섭권한의 위임으로 볼 수 없고, 따라서 사용자의 교섭거부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FILE
손주홍 노무사 | 2017.05.01 | 조회 833
[부당해고 등]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해고가 부당하나, 원청의 인원감축 요구에 의해 정리해고를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FILE
손주홍 노무사 | 2017.04.28 | 조회 796
[행정해석]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급여 납부 방법
손주홍 노무사 | 2017.04.27 | 조회 712
[부당해고 등] 교육청에 위촉된 학습상담사는 「근로기준법」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FILE
손주홍 노무사 | 2017.04.27 | 조회 896
[부당해고 등]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상 근로자에 해당하고,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FILE
손주홍 노무사 | 2017.04.27 | 조회 727
[부당해고 등]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무효이고, 이에 따른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FILE
손주홍 노무사 | 2017.04.27 | 조회 5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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